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청렴·권익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7월 25일(목) 오후 2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럼’ 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채용비리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개최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김미현 변호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 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법적 지위 등에서 살펴본 채용비리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입법정책적 관점과 형사법적 관점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입법정책적 검토는 (사)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대 국가정책연구소 윤기석 연구교수의 사회로 충남대 법률센터 김권일 박사가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학계의 주장 등을 소개’ 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건양대 이한태 외래교수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현 학생지도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형사법적 검토는 충남대 법률센터 손종학 교수의 사회로 이준헌 변호사가 ‘채용비리 문제에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채용비리의 처벌 강화 등의 형사법적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원대 문희태 외래교수와 대덕대 김호겸 외래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날 포럼은 기조발제와 지정토론을 통해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게 청렴·권익 인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청렴 환경이 조성되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