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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 개최
| 서울 | 2019-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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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소비자단체들은 8월 29일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는 전국의 소비자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소비자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날 소비자운동가대회에서는 여야 5당에게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당의 정책과 방향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 3법인 집단소송제, 징벌 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촉구하는 발표를 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징벌 배상제는 공급자의 고의나 악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의 의미에서 소비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넘어서 배상액을 확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소송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국각지의 소비자 운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재정 운동과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법개정 운동, 부천시의 방사능 없는 안전한 어린이 공공 급식 조례개정, 상조업 폐업으로 인한 집단피해구제 및 관련법 개정운동에 대한 소비자 운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전국 소비자 운동가들은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맞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7년 생리대 유해 물질 파동 사태, 2018년 라돈 침대 ·BMW 차량 폭발사고· KT 아현동 화재 ·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을 통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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