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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소비자의날 맞아 AI소비자포럼 토론회 개최
| 2025-12-04 | |||
![]() 2025년 12월 3일(수)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은 ‘AI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AI소비자포럼 제3차 포럼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최근 여러 사건들로 소비자 신뢰가 하락했다. AI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오늘 2026년 AI소비자 포럼의 활동 논의와 계획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연결을 통해 AI 액션플랜을 작업 중”이라며 “미국이 ‘제네시스 명령’ 출범으로 AI 개발 경쟁에 나선 것처럼 우리나라도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세션1에서 최경진 AI소비자포럼 공동의장 겸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의 기조강연과 세션2에서 포럼 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최경진 공동의장은 기조강연에서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25년에는 AI기술의 현재와 활용, 이슈와 인식 등 AI 관련 의제를 인식하는 한 해였다면, 2026년에는 산업계·소비자·정부의 협력적 공동 규제 모델을 구체화 하여 실천과 규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AI소비자포럼이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자율규범과 정책 연계 실험의 장이 되고 'AI소비자 보호 표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발전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 역량, 보호체계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즉 AI 소비자 포럼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이 바로 그 공진화를 이끄는 민간 중심 협력 플랫폼으로서 논의-실험-실천-확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는 정부에서는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김혜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 센터장, 산업계에서는 박계현 한국MS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학계에서는 박유리 순천향대 교수,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시민사회에서는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AI 발전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소비자가 AI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AI 소비자 포럼이 민·관·산·학의 소통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협력적인 커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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