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비자연맹, 소비자의 날 기념

제1회 소비자 장학금 수여식 및 소비자 집단 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소비자연맹에서는 2017년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13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시청 12층 소회의실1에서 “제1회 소비자 장학금 수여식 및 소비자 집단 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학금은 부산시민 300명의 기부 형식(1인 5천원 제한)으로 모금이 되었으며, 총 금액은 150만원으로 부산경영고등학교 박채희(1학년), 지산고등학교 백인준(2학년), 동인고등학교 최승훈(2학년) 학생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되었다.

김향란 회장은 “액수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정성껏 모금한 장학금을 미래의 현명한 소비자가 될 학생들에게 수여한다는 것이 본 장학금의 취지”라며, "한 번 기부한 사람은 재참여가 어렵도록 제한을 두고, 부산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릴레이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김영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뜻 깊은 취지의 장학금 모금 및 수여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속되길 바라며, 이 학생들이 미래 부산 경제의 큰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소비자 집단 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발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서희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대표당사자형(옵트아웃, opt-out)’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보다 유익한 제도 모델로써 ‘소비자단체형(변형된 옵트인, opt-in)’집단 소송제도를 제안하였다.

토론자로는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신영희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오지환 부산경제진흥원 국내사업본부장, △제미경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전공 교수, △변현숙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은 “다수의 집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집단 소송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단소송제의 방향, 피해자 범위 등 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희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써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 소비자단체도 집단 소송제도에 대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환 부산경제진흥원 국내사업본부장은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극히 소수”라며, “제도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미경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 전공교수는 “소비자단체형 집단 소송제도에서 입법형태와 제소권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환경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변현숙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소비자 집단 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소비자단체형 집단 소송법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