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소비자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판매업자 제재
게   시   일 2017-08-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들(: 시계)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소비자,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음


* ㈜더블유비(워치보이, www.watchboy.co.kr), ()우주그룹(우주마켓, www. uzumarket.co.kr), ()트랜드메카(타임메카, www.timemecca.co.kr)


(위반행위)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의의) 최근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3 업체 모두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법상 최고 수준의 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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