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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의류 하자 발생 시, 즉시 이의제기해야 손해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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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01-10
배상비율표 및 내용연수.hwp

[상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 모씨는, 2015년 3월에 43만7천원을 주고 양복 정장(소재 : 모 42%, 폴리에스터 51%, 폴리우레탄 7%, 색상 : 다크 네이비색 )을 구입했다. 새로 구입한 옷을 입고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 함께 착용한 셔츠에 물이 든 것 같았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겼다. 그동안 세탁은 하지 않았고 두세 번 더 착용 시 안쪽에 색상이 있는 셔츠도 착용했으므로 이염이 된다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했다.

최근 흰색 셔츠와 함께 정장을 착용했는데 셔츠에 이염된 것이 확인되어 2020년 1월 3일 판매처에 불량여부를 문의했다.



[처리]


판매처에서 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결과 염색 불량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사 귀책사유로 판명되었지만, 4년전 구입해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이므로 감가상각되어 구매금액의 10%인 4만3천7백원 환불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는 명백한 불량임에도 100% 배상이 안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제품문제로 판명되어도, 배상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준하는 의류의 내용연수*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적용하게되므로, 처음 이상을 발견했을때 즉시 하자여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내용연수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판단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보완 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첨부 자료 참고)

** (첨부 자료 및 소비자 정보 내 이미지 참고)



[소비자 정보]


의류에 문제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매처에 이의제기 하는것이 유리하다. 제품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배상 시에는 품질보증기간과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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