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전재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4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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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발제하고, 토론에서는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조윤미 대표(소비자권익포럼), 박애경 부회장(한국애견협회), 조희경 대표(동물자유연대), 김대균 과장(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재구 상무(손해보험협회), 우연철 전무(대한수의사회), 허주영 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 이찬범 대표(마이펫플러스)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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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은 인사말에서 '반려동물이 가족구성원이 된 오늘날,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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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비서비스 개선방안-소비자 피해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7년~2018년 2년간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엔 285건, 2018년 290건으로 총 575건이 접수됐다. 진료비 관련 피해가 231건으로 나타났는데, 진료비 과다청구 89건, 과잉진료 55건, 진료비 사전 미고지 52건, 가격관련이 35건이었다. 진료비 피해 관련 내원이유는 검사(혈액 검사, X-ray촬영 등), 골절, 염증성 질환, 만성질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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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3년 이내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대부분이 진료 이후에 정보를 제공받고(71%), 정보제공 만족도도 낮은 것(2.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진료 관련 정보(항목, 비용 등)은 관련 커뮤니티에서 확인하는 경우(40.5%)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 92%가 진료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진료비 정보를 진료비 비교사이트, 동물병원 내부 등에서 사전에 제공되길 희망하며, 세부항목별 금액과 처치내용은 물론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상세히 제공받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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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는 진료비 사전 제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자율 노력이 강조됐다. 조윤미 대표는 '주된 문제인 병원간 진료비 편차와 진료비 예측 불가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가 필요하고, 독일 같은 표준수가제(참조가격제)가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박애경 부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걱정이 가장 심각하다. 진료비 및 치료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공개돼야 하고, 수의사회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관련 협의체 구성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 했다. 이재구 상무도 '국회 계류 중 법안들의 핵심인 진료비 공시, 표준수가, 진료비 공시 등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범 대표도 진료비 정보, 수술 프로세스 등 진료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창업 계기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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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및 동물병원협회 등 사업자 단체는 현재 논의되는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진료비라는 단편적인 측면이 아닌 동물병원을 둘러싼 종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물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진료표준화 연구 등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급변하는 환경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진료 표준화, 진료비 사전 미고지, 동물 등록제 등 현재 문제가 법안 개정에 잘 담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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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동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고시·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 등록제 활성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