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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비자권리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 서울 | 2019-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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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식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주경순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 환영사를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하는 '2019년 소비자권익증진상'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수여됐다. . 토론회에서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이 좌장을 맡고,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대학)가 '데이터 경제와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소비자연맹 ICT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를 비롯한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 이은희 교수(인하대 소비자학), 백대용 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신민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의 증대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과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의 재산권과 인격권 보호, 소비의 개인화 등 소비자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토론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병일 대표는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와 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 상실 문제를 지적했고, 이은희 교수는 스마트 기기 및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와 수집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 등을 문제제기했다. 백대용 부회장은 활용방안 논의 보다 데이터 경제의 문제점과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민간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최세정 교수(한국소비자연맹 ICT소비자정책 자문위원)은 정보 과잉 시대에 데이터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가 사람의 정서적 측면도 고려한다는 등 데이터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인 계층 등에 소비자 교육에도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제공 시 혜택과 위험요소를 비교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이용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을 일정 수준 감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 한편 국제소비자기구(CI)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 스마트 사회(trusted smart products)’를 올해 캠페인 주제로 선정했다. 최근 5G 상용화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확산으로 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대중화되는 시대 흐름에 주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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