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소송 원고인단 공동모집’기자회견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개최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조치가 있었던 4가지 사건에 대하여 11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석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소비자 원고인단을 공동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 소송은 국내 및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권 환급 소송과 통신 및 제조3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인한 손해액 배상 청구 소송(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손해액 배상 청구 소송(소비자시민모임), 운전면허학원수강료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배상 청구 소송(한국소비자연맹)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조치가 있었던 사건으로 소비자로부터 취득한 부당이득을 그대로 보유하여 위법행위가 유지되거나 반복되는 사업자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각 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 원고인단을 공동으로 모집하여 피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한 배상 청구 및 환급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각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재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