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가맹점간 판매가격 거의 같아, 가맹점간 가격경쟁 없어
가맹본부의 판매가격 권장에 가맹점 주 가격 조정 어렵다는 입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의 판매가격 조사 결과, 일부 업종에서는 조사 대상 가맹점 전부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 가맹본부 내 가맹점들은 절반 이상의 점포에서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치킨, 커피전문점, 안경업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가맹점별로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0월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인식조사" 에서도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으며, 가격 조정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59%는 가맹본부에서 판매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프랜차이즈의 비중 큰 외식업
가맹점간 가격 경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외식업 중 프랜차이즈 업소의 비중이 64%, 서비스업에서는 22%를 차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가격이 독립점에 비해 높은 현상을 볼 때, 프랜차이즈업소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외식비 등의 인상을 가져올게 될 수 있어 우려된다. 가맹 음식점들간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가맹본부에서 일률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격 결정과 유지 관련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